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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9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세가지 방법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중국에게 소송을 걸고 있다.

이유는 중국은 전 세계에 코로나19의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승소한다면?

 

1. 중국이 배상하지않고 모른척 한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권에 대해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금액이 무려 1조달러로 우리돈으로 12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 또한 중국 정부의 재산을 강제몰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의 재산들에 대한 압류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세계적인 불경기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3. 추가적으로 청나라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중국이 티벳 위구르 내몽골을 강제합병하는 근거로 청나라의 국권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는데

청나라 말기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청나라를 계승한다는 주장을 포기하던지 채권을 갚던지 해야될 것이다.

 

이러한 배상금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은 학을 떼는데

그 이유는 아편전쟁, 청일전쟁, 의화단의 난까지 돈을 갚느라 고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의 대응과 중국의 대응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와 자본의 흐름을 지켜볼만 하다.

 


요약하면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다.

1. 중국이 보유하고있는 미국채권에 대한 무효주장

2.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국영기업 재산 압류

3. 청나라 채권을 빌미로 정치적 개입

 

만약 미국이 승소하고 유럽, 인도, 아시아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Posted by 마카오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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