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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7 주택정책의 종류 - 임대료규제, 분양가규제, 임대료보조, 부동산조세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임대료규제, 분양가규제, 임대료보조, 부동산조세 등을 통하여 주택시장에 관여할 수 있다.

 

우선 임대료규제는 시장임대료가 높기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 낮다고 생각하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효과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임대의 유인이 되기 때문에 수유자의 수가 증가한다. 반대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하락하게 되므로 공급자는 줄어들게 된다. 전체적으로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되며, 시장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해야 되지만 임대료규제로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빈틈이 생기면 그 부분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에따라 수요자는 이동이 저하되고 교통비가 증가하며 혼잡비가 생기는 혼란이 올수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도 용도전환을 고려하는 등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규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양가규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수요는 증가하지만 대표적인 공급자인 건설사는 공급을 줄여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에서는 공급은 얼마되지 않는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로또청약과 주택청약통장 또는 분양권의 매매이다. 이는 분명 불법이지만 임의로 분양가격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극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입장에서 하나를 저지르나 열을 저지르나 똑같기 때문에 열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수요가 극단적으로 증가하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 등의 신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Posted by 마카오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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