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세율 OECD기준 14위? 사실은 1위권

- 단순히 소득세율을 따지면 위 표가 맞음

- 하지만 국민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국은 사회보험료가 살인적임

- 여기서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말함

- 이 사회보험 미납시 차압들어오는 방식은 국세청 징수권 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받음

- 그렇기 때문에 세금처럼 작용되기 때문에 가입 안할래 같은 선택권이 없음

- 실질적으로 최고세율 적용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율은 56%정도 됨

- 이제 최고세율구간이 3%올라가니까 실질세율은 60%언저리로 OECD국가 중 1위임

- 소득하위50프로는 세금안내고 상위 10프로가 세금의 90프로를 낸다고 생각할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세율 인상은 양도세 등 소득세목의 기본세율 구간의 인상을 뜻하기도 함

- 추가적으로 소득하위 50프로도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님

- 어떤 세목이건 세율이 상승된다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